전체 글53 1심 형사 재판 판결 선고 법정구속 항소 지방법원에서 형사 공판을 마치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선고 당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1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 항소장 접수 형사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1심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 의사를 밝히게 되면 변호인 자격으로 항소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1심 변호인은 위임 범위가 끝나기 때문에 항소심에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1심 변호인을 원한다면 새로운 항소심 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계속해서 피.. 2024. 3. 9. 개인회생 신청자격 파산 차이점 법원 신청비용 개인회생은 수입이 확실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넘는 수입: 재산 처분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채무한도 제한: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인파산 재산 처분: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 필요 없음: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영업소득자 추가비용: 외부회생위원에게 1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회생신청자격 무료 조회 정보알리미 앱 다운로드 회생신청자.. 2024. 3. 8. 김해이혼법원 합의이혼 재판 접수 김해지역의 경우 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려고 할 때 합의이혼과 재판 이혼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에 협의가 된 경우에는 김해시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모두 접수가 가능하고,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협의이혼 접수 이혼 소장 제출 창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본관 1층 가사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접수방법 이혼 소장의 경우에는 소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간단한 이혼 청구 이외에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해야 한다면 소송 시작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 2023. 9. 11. 검찰 항고장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고 난 이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한글파일 양식입니다. 검찰 항고장 제출 양식 다운 항고장을 제출할 때에는 항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장 파일 다운로드 부가세미납 세무서 압류 제3채무자 이의 압류취소 요청 내용증명 예시 부가세미납 세무서 압류 제3채무자 이의 압류취소 요청 내용증명 예시 평소 금전거래가 있는 곳에서 부가세(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는 경우 세무서를 수신인으로 하여 압류를 해 sfm2.surfingmoon.co.kr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 내용증명 .. 2023. 8. 29. 전세금 추심 압류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채무자 명의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이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전세금을 압류, 추심하는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전세보증금 압류 추심 신청 양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000(주민등록번호)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채무자 000(주민등록번호)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00번 길 0 제3채무자 000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청구채권의 표시금 00,000,000원(00 법무법인 증서 2023년 제00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원금 중 일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별지 기재.. 2023. 5. 18.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법 한글 파일 다운로드 아파트나 주택에 전세 혹은 월세계약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간편 검색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첨부된 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임차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주소와 용도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계약금, 월세의 경우 월 차임을 기재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민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 사항이 있다면 하단을 이용하거나 별지를 따로 작성해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작성법 무료 양식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작성법 무료 양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사.. 2023. 5. 12. 세무서 압류 채무 없음 이유 내용증명 발송 방법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과 관련하여 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압류를 해지하라는 통지를 하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압류 해지 요청 내용증명 작성 요령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에 대해 압류를 하였고, 이에 제3채무자가 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해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신인 주식회사 00 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표이사 홍길동 수신인 안산세무서장(담당 징세과) 경기도 안산시 000 1. 귀 세무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23. 3. 3. 체납자인 발신 외 000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31,234,567원을 주식회사 .. 2023. 4. 10. 창원시 민사변호사 전문분야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보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 근처에서 민사 전문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전문변호사의 소속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주소, 전화번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접수 법원 진행 절차 개인회생접수 법원 진행 절차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법원 신청 잘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에는 신청자의 변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접수 제출 법원 sfm2.surfingmoon.co.kr 창원지역 민사 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주소 연락처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박지환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9번 길 15, 1001호(용호동, 레이크펄스) 055-285-0070 권연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 길 7, 601호(사파동, 하나파워.. 2023. 3. 29.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