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해지 손해배상 통지 내용증명 양식 및 발송방법

하자발생으로 인한 도급계약해지 손해배상 통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과 이를 부탁받은 수급인 사이에 대상 건축물 등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러한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인이 하자로 인해 도급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해지 손해배상 통지 내용증명 양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시설물에 대한 제작을 의뢰한 이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0 0 0

주    소 00군 00면 00번 길 00

 

수신인 주식회사 000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0, 0층

 

제목: 도급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통지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0000. 0. 0. 수신인과 00군 00면 00리 00-0 토지 지상에 패널식 지상 0층 구조물의 제작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0. 0. 수신인은 해당 구조물을 완성하였고, 발신인 또한 제작대금을 수신인에게 모두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이 수신인의 입회하에 해당 구조물을 확인한 결과 건물이 기울어져 있고, 패널 이음 부분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철거하고 다시 제작하지 않는 이상 하자를 보수할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위 구조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며, 보수할 의사도 전혀 없음을 발신인에게 알려왔습니다.

 

4. 따라서 발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수신인과의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며 아울러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 0.

발신인 0 0 0 (인)

 

이상 도급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통지 내용증명 양식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실 경우 아래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종이 접수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이 작성되면 총 3부를 출력하여 각각 도장 날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봉투 1매를 구입하여 발신인과 수신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하면 간인과 접수절차를 마치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내용증명 요금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보통 5,000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